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이어진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러, 구속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될 경우, 법원은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새벽 무렵, 의뢰인은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붙잡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하악골 골절 등 전치 6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명확했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과 중상해가 결합된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신속한 사과와 합의 시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에, 경험 많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중간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 및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담은 반성문,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서약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선처 탄원서를 받아내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의 적극적 변론

  재판 과정에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과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가 결합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직장과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죄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피해 회복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