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당할 위기에서 벗어나 사건화 이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하급자와의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나,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형사 처벌 및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불이익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무형적 세력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참조). 따라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와 같은 관계에서는 사소한 신체 접촉이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소속 직원이었던 상대방과 근무 기간 중 몇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퇴사하며 해당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었다고 주장하였고,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으나, 자칫 성범죄로 형사 입건될 경우 사회적 평판과 직업적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히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화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쟁점 파악 및 전략 수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법정 다툼으로 가기보다는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 진행에 따른 시간적, 정신적 소모와 불확실성을 피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생존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 합의 대행 및 조율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사자 간 직접적인 접촉은 감정적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중간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 작성

  변호사는 단순한 금전 지급을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차단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①합의금 지급, ②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③사건 내용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의무, ④합의 위반 시 상당한 금액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여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 자체를 피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혐의없음'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직업과 일상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혐의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은 법적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