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군 복무 중 성희롱 등을 이유로 병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전부 취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변호사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에 비해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병(兵)에 대한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나뉘며, 이 중 ‘강등’은 계급을 1계급 낮추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 군인사법 제59조의4에 따라 비위행위의 경중, 평소 소행,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군 부대에서 전투근무지원병으로 성실히 복무하며 대표수병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경, 생활관 동료인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및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 등으로 신고를 당하여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복종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병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고, 설령 일부 비위가 인정되더라도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지, 즉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 징계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반박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징계의결서와 관련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사유로 적시된 여러 비위 사실 중 ‘가족의 생명을 거론하며 협박성 질문을 7일간 지속했다’는 부분이나 ‘휴대전화 촬영을 3회에 걸쳐 반복했다’는 부분 등 비위의 반복성과 계획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해당 징계사유들이 인정될 수 없음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적 주장

  담당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강등 처분은 명백히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① 징계의 주된 근거가 된 비위의 반복성과 계속성이 부정된 이상, 징계위원회가 전제한 ‘비행의 정도가 중대하고 계획적’이라는 판단은 위법하고, ② 해당 사건은 쌍방 간에 다소 장난스러운 언동이 오가던 중 발생했으며, 상대방 역시 다른 징계처분(휴가단축)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의뢰인에게만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적극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징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대표수병을 역임할 만큼 모범적으로 복무해 온 점, 동료 수병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군인사법상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징계위원회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을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반복성과 계속성에 관한 주요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비위 사실만으로는 비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등을 종합할 때 병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인 강등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강등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징계로 인한 불명예와 불이익에서 벗어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 내 징계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처분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비위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법원에서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