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의뢰인이 가해자의 정당방위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입증을 통해 재판부가 이를 배척하고 폭행죄를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령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배우자와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몸싸움 과정에서 손톱으로 의뢰인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폭력을 견딜 수 없어 배우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배우자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였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인 배우자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이를 탄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반박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쌍방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가해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통한 입증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사건 직후 촬영한 상처 사진, 경찰 진술 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명백한 공격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끝에, 재판부는 가해자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여 폭행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반복될 수 있었던 가정폭력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방어만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호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고도 상대방의 거짓 주장으로 힘든 상황에 놓였다면,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