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폭행과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고소한 의뢰인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로부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으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에 적용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본 사건에 적용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가해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2025년, 가해자는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였고, 몇 달 뒤에는 언쟁 중 격분하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가해자의 폭력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부부 다툼을 넘어 형법상 폭행죄 및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함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증거 확보 및 법리 구성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폭행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 자녀들이 부모의 다툼을 목격하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주장하는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 고소 대리 및 피해자 진술 조력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기술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의뢰인과 동행하며 심리적 안정을 돕고,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가해자의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자녀와 함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