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305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19세 이상의 사람 역시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의 나이만으로 중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다는 사정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잠시 머물 곳을 마련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에 큰 충격을 받고 저희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리적 주장 및 증거 확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거나 성인처럼 행동한 정황 등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과정에 담당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으로, 경찰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사람인지에 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완벽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나이만으로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채팅 앱을 통한 만남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