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징역형까지 우려되던 의뢰인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1%는 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2026년경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4km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1%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잃고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저희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매우 높아 자칫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약식기소로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 그리고 가족들의 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가기 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담당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검사에게 의뢰인의 사정과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정식 재판까지는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시의적절하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대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과 장기간의 재판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정식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범죄 전력이 없고, 사고를 내지 않았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경험 많은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