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격히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허위 코인 거래 실적을 쌓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지정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식했으나, 급한 마음에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제공했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우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안양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범행 경위의 참작

  의뢰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득의 부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 조속한 사건 종결 요청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 1백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덜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한 계좌 정보 요구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등 범죄 조직의 수법입니다.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는 제안은 매우 위험하며,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 카드,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조금이라도 예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