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 소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기숙사에서 동성 친구에게 장난으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일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교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2025년경, 의뢰인은 같은 방을 쓰는 학교 친구(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상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청법상 중범죄에 해당하여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제1 쟁점

  행위의 고의성 및 불법성 인식 정도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것이 성적인 욕망 충족이 아닌 기숙사 내 남학생들 사이의 그릇된 서열 문화와 미성숙한 장난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부모님의 탄원서, 학교 친구 및 교사의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행이 나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로엘법무법인 울산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과정에 모두 동행하며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재판부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제2 쟁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재범 방지 의지

• 대응 논리

  소년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변호인은 의뢰인과 부모님을 대리하여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에게 수차례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의 노력과 함께, 부모가 의뢰인을 철저히 감독하고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보호 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보호자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 소년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선처를 받아, 학업을 계속 이어가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