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갑작스럽게 형사 고소를 당하여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며,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 모욕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어느 날 직장 후배로부터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엘리베이터 등에서 자신의 어깨와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 및 대면 상황에서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후배를 격려하거나 훈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나 언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성적인 의도나 경멸적인 표현은 아니었기에 매우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률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제1 쟁점

  강제추행 혐의 - '추행의 고의' 부존재 입증

• 무엇이 문제였는지

  고소인은 의뢰인이 어깨, 팔, 가슴 등을 만진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근감과 격려의 표시였다고 항변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이러한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리적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시의 전후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격려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운동하냐, 몸 좋네"라는 말과 함께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이는 성적인 의미가 아닌 순수한 격려의 표현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관적인 불쾌감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 제2 쟁점

  모욕 혐의 - '공연성' 요건 불성립 및 발언 내용 반박

• 무엇이 문제였는지

  고소인은 전화 통화 및 대면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응 논리

  전화 통화 중의 욕설 주장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일대일 전화 통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법리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면 상황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후배의 태도를 지적하는 수준의 발언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대면 모욕 혐의와 관련하여 당시 주변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결과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건을 검찰이나 법원으로 가져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행위의 의도가 '친근감의 표시'였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정황과 법리에 근거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핵심 요건이므로, 일대일 대화나 전화 통화 중 발언이 문제된 경우라면 해당 요건이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