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자수한 의뢰인이 정식 입건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 중지'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로 협박을 받자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이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형법 제297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성년자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6년, 자신을 피해자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아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비대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의심스러웠고, 자칫 성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금전적 피해까지 볼 수 있다는 불안감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형사 처벌될 위기에 놓인 동시에,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협박 및 금전 요구를 받는 이중의 위험에 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섣불리 돈을 건넬 경우 추가적인 협박에 시달릴 수 있고, 시간을 지체하다 고소를 당하면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했습니다.

• 신속한 자수 결정 및 자수서 작성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 후, 불확실한 협박에 끌려다니기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내용, 협박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담은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향후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자수 감경(형법 제52조)을 주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자수서의 내용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이나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사건 종결 설득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소재를 파악하려 했으나, 결국 참고인(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입건 전 조사 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정식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불입건'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수사기록조차 남지 않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지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일로 협박을 받거나 금전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거나 상대의 요구에 섣불리 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 피해자 측인지, 혹은 이를 악용한 전문적인 사기 조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자수를 포함한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