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우발적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와 사소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강제추행죄는 범행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한 노래방을 방문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에게 가벼운 포옹과 입맞춤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일부 응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우발적 범행 및 진지한 반성 태도 부각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제2 쟁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 대응 논리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기소유예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핵심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한 덕분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섣불리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