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한편,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의뢰인은 스포츠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회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게시된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한 것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2명에게 각각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는 처벌이 매우 무거워 선고유예를 받기가 극히 어려운 범죄이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 대응 논리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신속히 소통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각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핵심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제2 쟁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의 적극적 변론

• 대응 논리

  단순히 합의한 사실만으로는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 과정 내내 성실히 임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제3 쟁점

  부수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면제 주장

• 대응 논리

  형사처벌만큼이나 당사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부수처분을 막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이수명령 등은 면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벌금 2천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하였고, 선고유예 판결에 따라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청법 성매수라는 중한 범죄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관련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