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영리 목적 없음’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만난 가출 청소년에게 선의로 술을 제공했다가 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류 제공에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 양형기준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우연히 가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청소년을 안타깝게 여겨 잠시 보호하던 중, 청소년의 요청에 따라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소주와 막걸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가 없이 선의로 한 행동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로엘법무법인 서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주류 제공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의 처벌 대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상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영리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조력을 집중했습니다.

• 제1 쟁점

  청소년에 대한 주류 무상 제공 행위에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대응 논리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무상 제공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일회적인 시혜적 행위일 뿐, 고객 유인이나 잠재적 이익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도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청소년을 만나게 된 경위, 주류를 제공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영리 목적이 없는 비영업적,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본 사건이 처벌 대상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에 영리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설령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며, 식당 등 영업소에서 고객 유인 등을 위해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영리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