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연루된 폭행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상대방 측의 요구로 만남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다수에게 둘러싸인 위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 일행이 있는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혼자 다수의 상대방 일행과 대치하는 상황에 놓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뺨을 한 차례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 다른 일행이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으나, 의뢰인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가했다며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다수에게 둘러싸인 위압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위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제1 쟁점

  폭행 발생 경위의 특수성 및 위법성 조각 사유 존재 여부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비록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측의 요구로 찾아간 자리에서 다수에게 둘러싸여 심리적 위축을 느낀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폭행 직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도 저항하지 못한 점은, 의뢰인이 애초에 상대방을 폭행할 의사나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만남의 계기, 현장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유형력 행사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 발생의 전후 맥락과 경위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쌍방 폭행이 아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신속히 인천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