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보다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화장품 샘플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미수범의 경우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구직 사이트에서 '화장품 샘플 배달'이라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화장품 회사 담당자로 소개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높은 일당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제안을 수락하고 여권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전달책으로부터 커피 박스를 전달받으려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사실 해당 커피 박스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담길 예정이었으나, 선행 전달책이 경찰에 협조하면서 의뢰인은 빈 박스를 받기 직전에 검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 제1 쟁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부인

• 대응 논리

  의뢰인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으로, '화장품 샘플 배달'이라는 기망적인 아르바이트 내용과 고액의 보수라는 유혹에 빠졌을 뿐,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과 조직원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등을 근거로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유죄 인정 시 양형 사유의 적극적 주장

• 대응 논리

  설령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은 범죄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등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범행 가담 경위가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강조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의 형을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비록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였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범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보다 감경을 받았습니다. 이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이끌어 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며 현금이나 물품의 전달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설령 그 내용이 불법임을 명확히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화장품 배달', '서류 전달' 등 합법적으로 보이는 업무라도, 비대면으로 지시가 이루어지고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약속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 여부를 다투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