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사기, 폭행 등 다수의 복합적인 비행 사실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수십 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동급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비행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릴 수 있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소년의 교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무인점포에 보관되어 있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친구들은 이틀에 걸쳐 훔친 카드로 편의점, 인형뽑기방, 화장품 가게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약 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같은 시기 체육관에서 동급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다른 친구들과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으며, SNS를 통해 협박하는 등의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여러 비행 사실이 병합되어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비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횟수가 많으며, 합동범행과 폭력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무거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아산소년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직 미성숙한 소년이며,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제1 쟁점

  다수의 비행 사실과 그 심각성으로 인한 무거운 처분 가능성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아산소년사건전문변호사는 개별 비행 사실은 인정하되, 이것이 의뢰인의 뿌리 깊은 반사회성 때문이 아니라, 미성숙한 상태에서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년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교화에 있음을 역설하며,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선도를 통한 개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년법 제1조)

• 입증 방법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성문,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담은 탄원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여러 비행 사실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기록 없이 학업을 계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보호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처벌보다는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자녀가 다수의 비행에 연루되었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소년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