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본 사건은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부각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합의 불발의 불가피성 및 정상참작 사유를 통한 양형 감경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 신분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폭행이 연인 간의 우발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작성한 여러 차례의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례적인 선처를 베풀어,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과 기록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피해자의 소재 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포기하지 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과정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