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만취 상태에서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한 클럽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 후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자신을 간음하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모텔에 갔고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성범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저희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제1 쟁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및 이를 이용한 간음 행위의 입증 여부

• 대응 논리

  고소인이 술에 취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것은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며, 의뢰인이 이를 존중했다는 점을 들어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의 신체 일부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간음 행위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고소인의 질 내 등에서는 어떠한 남성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성관계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또한, 모텔 CCTV 등 어디에도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장면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 실제 성관계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문자메시지,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