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연락했을 뿐 스토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리적으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며,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별을 납득하지 못하고 약 한 달간에 걸쳐 총 69회에 걸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과 접근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성립하는 '위험범'이므로 법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스토킹 혐의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는 것

• 대응 논리

  스토킹범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혐의를 다투기보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동기가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재회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어떠한 형태의 연락이나 접근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관점에서 사안을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