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여러 건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 중 일부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아 최종 조치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급생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중한 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법리적 조력으로 일부 혐의를 벗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양형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수위가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같은 반 남학생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여러 학생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의뢰인도 대화에 참여하여 일부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학생들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된 사안 중에는 의뢰인이 다른 학생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명백한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단순히 대화에 동조하거나 장난스러운 답변을 한 내용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여러 사안이 한꺼번에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전학 등 무거운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신고된 여러 행위 중 어떤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해당하지 않는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각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일부 발언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 대응 논리

  의뢰인의 발언 중 일부는 전체 대화의 흐름 속에서 볼 때 피해학생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 모욕의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학생의 말에 단순히 답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폭력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발언들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 입증 방법

  단체 대화방의 전체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각 발언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맥락을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발언을 일률적으로 학교폭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신고된 여러 사안 중 2건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학교폭력 행위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당초 예상되었던 전학 등 무거운 조치가 아닌 학교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받음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사건에서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개별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의 일부만으로는 가해 의도가 명확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장난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즉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