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대화를 나누었다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혐의를 벗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청소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담배 대리구매'를 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에 응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진이 있느냐", "용돈을 챙겨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했다는 혐의(아청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대화에 과연 '성적 착취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의 메시지에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응 논리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성적 착취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다소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으나,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경위를 고려할 때 이를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등 성적 착취의 목적을 가지고 보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과 피해자의 전체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사진' 요구는 대화 상대방을 확인하려는 의도였고 '용돈' 언급 역시 담배 대리구매에 대한 가벼운 호의의 표시였을 뿐 성적인 대가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에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는 사소한 오해로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착취목적대화죄는 대화 내용만으로 '목적'을 판단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체 대화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