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공동으로 폭행한 가해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벌금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가족이였으며,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증거 제출과 변론을 통해 유죄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공동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가해자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인 가해자들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방어 차원에서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들이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공동상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명백히 밝히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 제1 쟁점

  가해자들의 공동상해 혐의 부인 및 정당방위 주장

• 대응 논리

  가해자들의 행위는 단순한 제지를 넘어선 명백한 공격 행위이며,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다툼이라는 이유로 폭행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사건 직후 제3자가 112에 신고한 통화 내용, 의뢰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3주 진단이 기재된 상해진단서 등을 유력한 증거로 제출하여 가해자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들에게는 각 벌금 5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억울한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발생한 폭행 사건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12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는 재판에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