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 대상 유사성행위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의 최하한인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로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본 사건은 성범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사강간 유형에 해당하며, 신고의무자의 범행이라는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6년에서 9년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센터에서 보호하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심야 시간에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한편,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과도한 처벌과 부수처분을 피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재판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대응 논리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정신질환 이력이 있고,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 및 관련 증인들에 대한 면밀한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점과 불분명한 부분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거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인지적 특성상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혼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제2 쟁점

  과중한 양형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부당성 주장

• 대응 논리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그 자체로 큰 징벌적 효과를 가지므로,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낙인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법적 요건에 대한 상세한 법리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양형 변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양형기준상 가중처벌 영역의 최하한인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의뢰인이 사회적 낙인이라는 가혹한 부수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처벌 수위가 높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지만, 지적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모순점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을 면제받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