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전달하였다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양형기준

  본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에서 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게임 계정을 만드는 데 필요하니 휴대폰 2대만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본인 명의로 유심 2개를 개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해당 유심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범죄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음에도 타인에게 통신 명의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제1 쟁점

  범죄에 악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명의를 제공한 경우의 양형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지인의 말을 믿고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의를 제공하고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과 지인이 나눈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였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통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그 의도와 관계없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가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경우, 자신도 공범으로 몰려 구속 수사를 받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도 타인에게 통신 명의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