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7억 원대 배임, 영업비밀 누설,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택근무 중 업무 효율을 위해 회사 디자인 파일을 개인 저장장치에 다운로드했다가 퇴사 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파일 다운로드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모든 혐의는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 '권한 없는 복제' 등 범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며 재택근무를 병행하였습니다. 재택근무 시 회사 클라우드 시스템의 속도가 느리고 대용량 디자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효율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시로 업무 관련 디자인 파일들을 개인 외장하드에 다운로드하여 작업에 활용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결정하자, 前 직장은 의뢰인이 약 3,500여 개의 디자인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7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고(특경법상 배임),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했으며(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저작권을 침해했다(저작권법 위반)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파일 다운로드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나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다운로드 행위 자체를 근거로 범죄 의도를 단정했지만, 로엘법무법인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제1 쟁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는가
• 대응 논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 다운로드가 불법적인 유출 목적이 아닌, 오직 '업무 효율성 증진'이라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1. 의뢰인이 퇴사를 결심하기 훨씬 이전부터 업무 편의를 위해 파일을 다운로드해 온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며, 퇴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파일을 빼돌린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2.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이전에 의뢰인이 이미 외장하드에서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한 사실을 근거로, 퇴사 후 이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다운로드한 파일을 이용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 제2 쟁점: 파일 다운로드가 권한을 넘은 저작권 침해 행위인가
• 대응 논리: 파일 다운로드는 회사의 이용 허락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1. 해당 회사 디자인팀 내에 업무용 파일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며, 디자인 소스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수정·제작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 상당수가 의뢰인 자신이 직접 제작한 저작물이었음을 밝혀, 자신의 작업물을 스스로 '침해'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지적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파일 다운로드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사 시 회사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비밀침해 등 심각한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했다면 퇴사 전 반드시 모두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의나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인 정황만으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