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0대 고령에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초범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재산 범죄 중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아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71세의 고령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져오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상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을 설득하여 기소를 막고 선처를 이끌어내는가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정상관계 강조

  의뢰인이 71세 고령의 초범이며, 그동안 어떠한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범행의 우발성 및 경미성 부각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으며,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피력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 부재

  의뢰인의 나이, 건강 상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양형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의뢰인의 여러 긍정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 혐의를 받는 경우, 설령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충분히 선처를 구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