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5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해 실형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여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최악의 결과를 피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약 1년간 교제하던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이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이 반복되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져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즉시 피해자 측과 소통을 시도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한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같이 불리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유형

성범죄 부수처분 위반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집행유예 선고 (추가 가중처벌 최소화)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개인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다른 성범죄와 병합 재판을 받으면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무 위반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주소, 직업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거주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신상정보에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법정 기한인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다른 병합된 사건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기한을 놓친 것일 뿐, 고의로 의무를 회피하거나 도주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다른 중한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와 병합되어 심리되는 만큼, 양형에 있어 이중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의무 이행을 지체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과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피력하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혐의에 대해 별도의 실형이나 벌금형 가중 없이, 주된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병합되어 전체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직업,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므로, 본인이 등록대상자라면 관련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