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4세의 청소년으로, 우발적으로 후배와 신체적 다툼에 휘말려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소년법상 소년범에 해당할 경우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에게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의뢰인이 소년범이고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보호자의 선도 다짐 서약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서약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며 다시금 학업에 정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자녀가 우발적인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써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