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형사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대화를 하고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형사 고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칫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6년 여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우연히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된 대화는 점차 수위가 높아졌고, 의뢰인은 며칠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고 일부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의뢰인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형사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제1 쟁점

  형사입건 전 신속한 합의 도출

• 대응 논리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 즉 형사입건 전 단계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즉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 입증 방법

  단순히 금전적 배상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등을 준비하여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직접 법정대리인과 소통하며 감정적인 대립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제2 쟁점

  처벌불원서 및 부제소합의 확보

• 대응 논리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추후 피해자 측이 마음을 바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 입증 방법

  나아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입건 전 피해자 측과 3천만 원에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및 부제소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등 무거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감정적 대립이 심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