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속적인 스토킹과 금전 요구 협박으로부터 벗어나, 가해자의 영구적인 접근금지와 거액의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라는 긴 법적 다툼 없이도 가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상 공갈죄 또는 협박죄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재산상 이익 요구가 없더라도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자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부당한 금전 요구와 스토킹 피해를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비용이 지출됐다며 금전을 반환해달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상대방은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의뢰인의 가족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연락 중단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른 지인들에게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캐묻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 제1 쟁점

  지속되는 스토킹 및 협박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 의뢰인의 가장 시급한 목표는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즉시 멈추게 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이나 보복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형사 고소 대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합의 추진 로엘법무법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스토킹 및 협박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형사 고소 전 단계에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 입증 방법

  객관적 증거를 통한 법적 책임 명확화 및 합의 유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상대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지속적인 연락 시도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형사 절차로 나아갈 경우 예상되는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합의 테이블로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 절차 없이도 상대방의 모든 가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영구적인 접촉 및 연락 금지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수단을 통한 직접 연락은 물론,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까지 일체 금지.

• 비밀유지의무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 강력한 위약벌 조항

  합의 사항 위반 시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

• 부제소 합의

  본 사건에 대한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

스토킹이나 협박 피해 발생 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더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로엘법무법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