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이어트 컨설팅 매장을 운영하던 중, 고객에게 의료기기 구매를 소개해 준 행위로 인해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리 목적의 '판매'가 아닌 일회성 '소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의료기기법 제26조 제2항

  의료기기법 제26조 제2항 및 제17조 제1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관청에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를 '업(業)'으로 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영리성과 계속성을 지닌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이어트 컨설팅 매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특정 의료용 온열기에 관심을 보이자, 의뢰인은 해당 기기를 정식으로 취급하는 지인(판매업 신고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고객은 의뢰인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전달받았으나, 착오로 구매대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해당 금액 전액을 판매자에게 이체하였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수수료나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를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판매'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객과 판매자 사이에서 대금 전달을 하는 등 거래에 개입한 정황을 토대로 판매 혐의를 의심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판매'가 아닌 '소개' 행위라는 점

  의뢰인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판매자를 연결해 준 것일 뿐, 판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영리 목적의 부재

  의뢰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즉시 판매자에게 전액 송금하였고, 어떠한 수수료나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업(業)'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의 매장에는 판매용 의료기기가 진열된 사실이 없었고, 해당 소개 행위는 과거 친구에게 소개해 준 것을 포함해 단 2회에 불과하여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판매업자의 진술 확보

  실제 판매업자로부터 '의뢰인에게 판매를 위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의료기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무죄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영리성과 계속성을 갖춘 '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구매를 단순히 소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금 전달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 '판매'로 오인될 소지가 큽니다. 의료기기법상 '판매업'은 영리성과 계속·반복성을 핵심 요건으로 하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유형

의료기기법위반 (허위·과대광고)

적용 법령

의료기기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사의 지침에 따라 광고 문구를 사용하였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의료기기를 광고할 때에는 '통증 완화', '질병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매장의 점주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신 마사지기, 전기 사우나 기기 등 공산품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한 광고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해당 광고에는 '통증 완화', '골밀도 강화', '골반 교정' 등 마치 의료기기처럼 의학적 효능이 있는 듯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로 의료기기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용한 광고 문구가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초범인 점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문제가 된 광고 문구는 의뢰인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정해 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으로, 의뢰인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신속한 시정 조치

  의뢰인이 수사 개시 직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광고 표현을 모두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수정하는 등 불법 상태를 해소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 깊은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등을 통해 진솔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본사의 지침에 따라 광고한 점, 위법 상태를 즉시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미용 등 건강 관련 업종에서는 효능을 강조하려다 자신도 모르게 의료기기법상 허위·과대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사에서 제공한 자료라도 법적 책임은 점주 본인이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