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스토킹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간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유력했으나, 서울스토킹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본 사건에 적용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 사건에 적용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년 전, 의뢰인은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과거에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성관계 소리 등을 엿듣고, 휴대전화로 이를 녹음하려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이 CCTV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범행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CTV 등 명백한 증거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로엘법무법인 서울스토킹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피해 회복에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서울스토킹변호사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나이와 환경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스토킹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와 경합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