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 초기부터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되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입증 방법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받아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 온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과정은 매우 민감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수원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