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행 중 접촉사고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밀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와 접촉사고가 날 뻔한 일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슴을 양손으로 한 차례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와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정당방위 해당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도발적인 언행과 행동이 있었고 의뢰인의 행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에 가까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 입증 방법

  사건 전후의 정황, 의뢰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에 공격의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경위가 반드시 참작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제2 쟁점

  양형의 적정성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시비에 휘말려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행위의 동기와 경위, 유형력의 정도에 따라 폭행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신속히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