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대 내 후임병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명확하여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특정 행동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물건을 이용하여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의 진술까지 있어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문제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이를 직접 목격했다는 제3자의 진술까지 존재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일부 추측에 기댄 부분이 있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비일관성을 지적하며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목격자 진술의 모호함과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들을 함께 제시하며 무죄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 제2 쟁점

  양형자료 제출을 통한 선처 주장

• 문제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자칫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 대응 논리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 주장을 펼치는 것과 별개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그동안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온 점, 다른 부대원들과의 원만한 관계 등을 입증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비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혐의를 부인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증거에 대한 적극적인 탄핵과 양형 변론을 병행한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