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전남편의 상간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이끌어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평온한 일상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의 상간녀였던 피고인 때문에 10년간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작했고, 의뢰인이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부재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답변을 강요하거나 비꼬는 내용, 심지어 과거 의뢰인의 시어머니가 행했던 주술적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숫자 '4'를 보내는 등 의뢰인의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수면장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 제1 쟁점

  피고인의 연락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언니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연락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당사자가 아닌 의뢰인에게, 그것도 심야 시간에 집요하게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의뢰인의 특수한 관계(상간녀와 피해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연락은 단순한 안부나 용무를 넘어 의뢰인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고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문자메시지 내역, 그 이후에도 새벽 시간까지 이어진 수십 건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부재중 전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스토킹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우울증, 불안, 불면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과 의뢰인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현출하며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엄중한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기나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연락이 시작된 경우, '연락하지 마세요'와 같이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행위가 반복된다면 즉시 모든 기록을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