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까지 면제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지하철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죄)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범죄 모두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초기부터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와 더불어,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단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으로 가중처벌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기간에 걸쳐 수십 회의 범행이 반복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워 변론에 임했습니다.

첫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포함한 전체 사건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에 비추어 사회 복귀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구체적인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하며, 이를 면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으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유죄판결 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경합된 경우, 촬영 횟수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반드시 경험 많은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같은 부가처분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사건 초기부터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