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숙박업소 직원을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의 정도, 범행 동기,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특히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은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직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쓰러진 직원을 다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 중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전치 4주 골절) 자칫 구공판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내려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구상해전문변호사는 다음의 사항에 집중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

  변호인은 사건을 맡자마자 즉시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형사재판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덜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감정싸움으로 번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고 체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