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일관된 법리 주장을 펼친 결과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의 수단이 된 계좌의 명의자는 범행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자신의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무심코 타인에게 양도했던 계좌가 범죄 조직의 피해금 수취 창구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한 공범이라고 보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객관적으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명백하여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계좌를 양도했는지, 즉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제1 쟁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고의 존재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를 양도하게 된 경위가 사기 조직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으며,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단순 계좌 제공 행위와 범죄 공모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이 계좌 양도의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은 점, 사기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범죄의 공범이 아닌, 개인정보와 계좌를 도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계좌 명의만 제공했더라도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의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나는 몰랐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보다는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양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범죄 조직과의 관련성 부재 등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