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시작된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폭행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버스 도착 시각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혐의를 벗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본 사건의 초기 혐의였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최종적으로 변경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 전, 저녁 시간에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버스 관련 정보를 물어보려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까지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졸지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신체접촉 행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제1 쟁점

  강제추행의 고의성 부인의뢰인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성범죄자로 몰린 상황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 단계에 적극적으로 동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신체접촉 전후로 버스 정보 전광판과 노선도를 여러 차례 확인하는 등 버스 정보를 얻으려 한 정황이 명백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체접촉이 외투 위로 순간적으로 스치듯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는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 아니라 주의를 환기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폭행죄 전환 및 피해자와의 합의수사기관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시작된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폭행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버스 도착 시각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혐의를 벗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를 강제추행에서 폭행으로 변경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모든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므로, 의도와 무관하게 접촉이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전략을 즉시 수정하여, 폭행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의 중재 하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놀라고 불쾌감을 느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추행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강제추행에서 폭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어떠한 형사 처벌이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