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인의 유혹에 빠져 해외 범죄조직에 연루되었으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처벌을 최소화한 사건입니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가담하였으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보장'이라는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체계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감시와 통제 하에 공무원을 사칭하는 '기망책'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약 한 달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국내에 입국했다가 체포되었는데, 특히 다른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실형 및 가중처벌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가중처벌 요소가 명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변론의 핵심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인의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연루된 점,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총책이나 간부가 아닌 지시를 따르는 최하위 조직원에 불과했던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약 1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범죄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

  특히 집행유예의 원인이 된 이전 범죄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혀 의뢰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거나 상습적인 범죄 성향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피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매우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범죄단체 가입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선처였습니다.

범죄단체 관련 범죄는 단순 가담만으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번 연루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우므로 '고수익' 등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직 내 역할,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Q. 범죄단체인 줄 모르고 가담했는데도 처벌받나요?A.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는 점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죄는 그 자체로 중범죄이므로, 가담 경위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