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웃집의 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하며, 행위의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이웃집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측에서 먼저 문을 세게 닫고 벽을 수차례 치는 등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쳤으며, 배달된 생수통을 던지는 등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사과의 뜻을 담은 쪽지를 문에 붙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항의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협박죄 성립 여부

• 대응 논리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고, 그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측의 소음 유발이 원인이 되었고, 의뢰인의 행위는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 측이 먼저 벽을 치는 등 소음을 유발한 점, 의뢰인이 남긴 쪽지에 사과의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주를 현저히 벗어난 협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 측에 있었던 점, 의뢰인이 사과의 뜻을 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의 행위는 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행동이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 간의 갈등은 감정적으로 격화되기 쉬워 예상치 못하게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면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