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감에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아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한 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끈기 있게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대신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처벌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