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가담하여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이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원 관리 및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법 제247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실제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도 본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직원 역시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한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수년간 여러 거점을 옮겨 다니며 운영되던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하였으나, 이미 조직에 가담한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약 1년여간 회원들의 문의에 응대하고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처리하는 직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조직이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비록 조직의 말단 직원에 불과했으나, 범죄 규모가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제1 쟁점

  제한적인 역할 및 가담 정도

• 대응 논리

  의뢰인은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총책 또는 관리자가 아니며,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를 수행한 말단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 월급 외에는 전혀 없었으며, 전체 범죄 기간 중 의뢰인의 가담 기간은 비교적 짧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급여 이체 내역, 공범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범죄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제2 쟁점

  진지한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부재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것임을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여러 차례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확고한 재활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공간개설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로엘법무법인이 주장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경우, 설령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가담 정도와 역할, 범죄 수익 분배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