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100만 원 미만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소유의 폐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금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혐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횡령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업무상 신뢰 관계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더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소유의 폐자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비록 현장 운영비 명목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일부 있었다고는 하나,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였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큰 심적 압박을 느끼던 중, 사안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대처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이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횡령액이 비록 크지 않더라도 업무상 범죄는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제1 쟁점

  자수를 통한 감형 확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직후, 형을 감경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자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범행 사실과 반성의 의사를 담은 자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했으며, 첫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제2 쟁점

  정상참작사유의 구체적 주장

• 대응 논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횡령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 입증 방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② 횡령액 중 대부분이 동료 직원들의 회식비 등 사적 이익이 아닌 동료들을 위해 사용된 점, ③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④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횡령액에 비해 매우 가벼운 처분으로,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회사 내 관행이었다고 항변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방어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수나 피해 변제 등 감형 전략을 신속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