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으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람을 충격하면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격한 말다툼 끝에 의뢰인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검찰은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했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해하려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정황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상해의 고의성 부존재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 특히 특수상해와 같은 중범죄는 '고의'가 입증되어야만 성립 가능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입증 방법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량이 가속 없이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였음과,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1심 재판부는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특수상해 혐의를 완전히 벗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행위자의 '고의'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CCTV 영상, 일관된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