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원주스토킹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받아 형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웃과 갈등을 겪던 중 수차례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는 등 반복적인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폭행과 재물손괴까지 동반되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본 사건처럼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될 경우, 형법상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초기부터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수년 전 어느 날,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현관 유리창을 파손(특수재물손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상해), 벽돌을 들고 위협하는(특수협박)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에도 경찰로부터 '더 이상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주변을 서성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모두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범죄가 결합되었고,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 범죄와 반복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토킹 범죄가 포함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제1 쟁점: 과중한 처벌의 위기
• 대응 논리:로엘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인은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 변론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입증 방법:
• 1.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 과정 내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 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2.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원주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상당 금액을 형사 공탁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 3. 유리한 양형 사유의 적극적 변론: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실형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중범죄가 병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형량 최소화하였습니다. 비록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범죄의 중대성, 다수의 혐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었던 형량보다 낮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스토킹 범죄와 같이 여러 혐의가 복합된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원주스토킹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