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고의로 나이를 속인 정황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령은 형법과 아동복지법입니다.

• 형법 제305조 제2항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지만, 행위자가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고의)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대방이 아동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을 '21세 성인'이라고 소개했으며, 대화 내용이나 행동 역시 성인과 다름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성인이라고 굳게 믿었고, 여러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이 실제로는 만 15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는가(고의의 유무)'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이지만,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통한 고의성 부인

  로엘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대화 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을 '누나'라고 부르는 등 연상자로 대우한 정황을 발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SNS에서 제3자에게 스스로를 '21세 성인'이라고 말하고 다닌 게시물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 상대방의 기망 행위 입증

  고소인이 대화 중 '일하러 간다'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미성년자가 하기 어려운 언행을 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을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는 결정적 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서울성범죄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16세 미만 미성년자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만난 상대방의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 성관계 등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동은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억울하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