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속 운전 중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5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 타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중과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신속한 법적 조력이 없었다면 금고형 이상의 처벌도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강하게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칫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급히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제한속도를 50km/h 이상 초과한 명백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장기간에 달하는 중상해라는 점에서, 자칫 정식 기소되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약식기소의견 피력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입을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단계에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대신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고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